아동복지법위반 처벌 극복하려면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은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부모를 비롯한 어른이 어린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정해 놓았습니다. 

 

 

 

 

 

형법에서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한 사람은 엄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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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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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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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담당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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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신상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에게 미칠 악영향을 설명하면서 그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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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이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의 유리한 양형에 대하여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나아가 가장 우려했던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현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잊지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인과 상담 시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하셔야 필요한 변론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실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