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낮추는 법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음주라면 괜찮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술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시점에서 만일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한 양형 사유 주장이 필수입니다  

 

 

 
특히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와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사고에 휘말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 대안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양형요소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대를 잡아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방어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결국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안은 2차례 음주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죄질이 매우 안 좋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를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다는 점,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점,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흔들리는 등 가족구성원 전체에게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상참작요인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자칫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해도 절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거나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치달을 경우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찰조사에서부터의 철저한 대비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고 싶다면 본 법인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만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