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가리킵니다. 우선 마약에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모르핀 등이 포함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나 대마초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 등이 해당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일반적으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기준형은 다르지만, 단순 투약의 경우 초범에게는 기소보다는 상담 및 치료 받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기간, 마약 투약의 종류와 횟수, 양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양형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위해성이 높은 약물일수록 ..

출퇴근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성추행은 법령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지 않아 성립범위가 굉장히 넓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폭행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수원법무법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방어를 하다가, 싸움을 말리는 등 누구나 의도치 않게 폭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폭행은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혐의일지라도 사안의 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적용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 대응을 위해서는 수원법무법인을 통해 개별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나아가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이 정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오늘은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행의 의도가 없이 한 신체적 접촉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피의자로 간주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추행 의도를 부정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해를 풀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성추..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대구법무법인을 통해 최소한의 법률상담이라도 먼저 진행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안도 달라지는데, 인터넷 정보만 맹신한 채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전에 최소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전략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경찰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 하는 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단계이므로 제대로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

과거와는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를 일으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에서 정한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어렵고, 막막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부산법무법인을 찾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법률 자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자백을 하고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수집해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가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혐의 여부에 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거나 당하는 범죄는 아마도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 요즘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상대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려면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흔히 크게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

아동성착취물은 성립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아청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데, 아청물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물시청, 소지 혐의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 전문가와 즉..

오늘은 바뀐 음주운전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2번만 해도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위헌 결정된 것에 대해 두 번째로 걸려도 구속되지 않겠지 생각하실텐데요, 그렇다고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으로 상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나 3범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가중처벌하지는 않지만 검사님 구형이 일단 징역 구형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회 이상 저지른 경우라면 실..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몹시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상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지 질문을 하시는데,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해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찰조사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검찰단계에까지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