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비춰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저질러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겠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가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의 범죄는 매우 다양합니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폭행죄,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피해를 입혔다면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에 관련되어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 강간과 추행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단계는 크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권위나 직위를 악용해서 부하직원을 추행하는 등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직장내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시 성립합니다. 본 죄가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비교할 때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실제로 부하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행위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

보통 일반 가정집에 몰래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이 성립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침입의 시기, 형태, 목적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져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일반 주거침입죄나 절도죄에 비해 가중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절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범죄 행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엄중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대법원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색행위시가 아닌 주거침입 시로 보고 있어 재물의 절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침입행위가..

불법 촬영, 성추행, 절도 등 온갖 지하철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범죄 대상을 찾기 쉬우며, 불법 행위를 해도 눈에 띄거나 적발될 위험이 적고 도망가기도 용이한 환경이라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주로 사람이 많이 붐벼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자주 일어납니다. 승객이 밀집한 전동차 내부에서 순식간에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대응을 하기 쉽지 않지만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추세다보니 현장에서 피의자가 붙잡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설령 전동차를 이탈한다고 해도 목격자나, CCTV 등을 통해 추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아청법위반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서둘러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관련 사건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방어가 가능했으나, 아청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는 물론, 소지, 시청 등의 경우에까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시청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고, 1년 이상의 징역은 물론 취업제한의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 예측됨으로써, 법률 조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청법위..

부천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법률 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부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해결의 적기를 놓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가 흔치 않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건들도 다수 있는데요, 만일 오해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진술 과정부터 부천변호사의..

과거에 비해 성추행 신고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울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을 벽에 밀어붙인다거나 팔,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항거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도..

현재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공금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매우 까다로운 법리 해석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착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기업, 공공기관은 물론 동호회, 아파트 공동체 등에서 공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횡령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금횡령에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1,000원 이라는 소액이라도 죄목이 성립됩니다. 공금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카촬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기기들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지털포렌식 복구 작업을 통하여 과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복구하기 위함이며, 실제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사례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지텔포렌식 절차에서 추가로 여죄가 발견되어 혐의사실에 추가되는 것인데요, 과거에 촬영한 추가 촬영 내용이 있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변경되어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죄 입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와 함께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정보만 수집하는지 ..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운전 행위 자체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면허취소로 운전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면허취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를 구제받으려면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계형 운전자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100% 미만이여야 하며, 5년 내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음주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고, 3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