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만나고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신이 저지른 일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닌지 많이 불안하실 텐데요. 형사사건은 초동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건 초기부터 광주법무법인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특히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로 초범인 경우에는, 충분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교육프로그..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성추행 가해자로서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형 요소, 즉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감경요소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감경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금액의 공탁 또는 합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정황,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합의를 하다면 분명히 상당한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의 하나로 매우 쉽게 기소,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억울한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평범한 구직자 및 중년층까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는 사기, 사기방조, 사기미수 등의 혐의가 더해집니다. 일반적인 현금수거책, 전달책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되지만,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의 범죄를 한 것이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입건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만약 단순 가담을 했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

최근 들어 식품의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건들을 종종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여기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 모든 음식을 말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하여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과태료 부과도 어떤 항목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썩거나..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린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고소인에게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가 종종 있는데요, 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법에 의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매우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맺는 범죄이며,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최소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징역, 벌금형과 함께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

형사사건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비용과 소요시간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뜻하지 않게 피의자로 억울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말하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최근에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빈번해졌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기소되어 재판까지 회부됨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창원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지고 있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며 군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기 학보 및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강조되는 특수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보다도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성적자유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투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군은 성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대 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벌어지면 군형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된 상황일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엄정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 모두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8%로,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고, 한번이 아닌 여러번을 범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워서 선처를 받을 방법을 ..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마약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마약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는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는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마약사범의 기소율을 보면 이러한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행법(마약류관리법)에서는 투약자가 어떤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합니다. 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마약초범이라고 해도 마약의 ..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쉽게 말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고,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아무렇지 않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죄는 전파되는 정보의 파급력이 높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