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하여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범하거나 당하는 범죄는 아마도 명예훼손일 것입니다. .

요즘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상대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려면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흔히 크게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경우인데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표현 내용을 따져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은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진실된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명예훼손죄고소를 진행하려는 상담이 많아졌는데요,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의뢰인은 네이버 밴드에서 한 유저에게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뒤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을뿐 아니라 가해자, 의뢰인, 밴드장 세 사람이 있는 대화방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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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 본 변호인은 밴드장인 참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명예훼손죄도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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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가해자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명예훼손과 협박 등 범죄는 자주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고소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고소장부터 합의나 소송까지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명예훼손고소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본 법인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