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기 혐의, 코인 투자가 잘못된 데 대해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 남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그리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인 전 남자친구의 진술뿐이었으며, 이외에는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5.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르는 남성의 가섬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손으로 피해 남성의 가슴을 지그시 눌러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의뢰인이 남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툭 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손이 남성의 신체에 닿는 장면이 가려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관련 증언을 얻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단지 손끝으로 남성의 가슴 윗부분을 살짝 친 것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투약을 권유받아 1회 투약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허브 마약은 각성제의 일종인 암페타민 성분을 쑥이나 찻잎에 섞어 만든 신종 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허브라고 주장하는 판매상의 말만 믿고 투약을 하였는데 실제로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허브를 투약하였다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는데,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시청한 음란물 중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30개 이상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고자와 오랜 연인 사이였으나 결별한 후 교제 기간 동안 있었던 성관계 사실 중 3회에 관하여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피의사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고자가 오랜 연인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다수의 성관계 사실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그 중 일부만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은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알리바이 입증을 위한 다수의 증거수집을 적극 진행하였으며, 신고자의 평소 성행 등 및 이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적극 수집하면서 의뢰인이 신고자를 상대로 3회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놀이공원에서 한 여학생의 뒷모습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취업제한 명령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나도 완강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함으로서 합의의사를 도출해내고, 공판이 끝나기 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 조사를 받지 않았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에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왔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있어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2명이고, 죄질이 안 좋다는 점에서 법원에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우선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보복성 음란물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업로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 절차에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ㅍ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판매의 목적은 없었던 점과 보복성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관해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기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측과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