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사안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이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이었기에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16일 이후에 처음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를 갱신한 이력이 있는 상가임차인이 10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임대차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부터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두었어도 이는 효력이 없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대전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먼저 무주택자들 가운데 내집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물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알려지며 잠시 인기가 시들해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역주택조합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면 투자한 목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채 내집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확보와 조합원 모집, 건설 진행 등 사업이 원만하게만 진행된다면 좋은 조건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파트 건설 및 입주에 이르게 되는 데에 ..

부동산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등기부를 위조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기술적인 범행이 비일비재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 등 여러 죄목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에 관한 쟁점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때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범죄에 이용했다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부동산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혐의를 받거나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

최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사업은 성공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 사례보다는 피해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성공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조합 사업은 시･도 등 동일 지역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돼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지은 뒤 그 조합원들이 싼 값에 집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주택·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집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

집값이 갈수록 고공행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조합원이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보면 참 좋아보이지만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점, 성공률이 낮다는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지주택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각종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지주택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진듯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 관련해서 보상금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에서 재건축 보상금 협의 과정이 수월하게 끝난다면 가장 좋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매도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예한 갈등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측의 매도청구소송을 당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소유물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재건축절차을 살펴보..

요즘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지만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면 솔깃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주역주택조합 제도는 시행사 없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에 덜컥 조합원으로 가입한 뒤 가입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비리 등의 문제가 발..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주거형태인데요. 최근에는 깡통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깡통전세'라는 말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깡통전세는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큰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주택가격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아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를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로 봅니다. 깡통전세는 원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발생하는데, 깡통전세가 위험한 이유는 전세보증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최근들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귀찮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비용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타당한 방법이 아닌 임의대로 혹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터키를 사용해 세입자의 주거공간에 마음대로 침입하여 시도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