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수법이 대면편취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을 수거, 전달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어 검거되고 나서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임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일을 진행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단순 수거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조정이혼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협의이혼보다 더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정이혼도 결국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타당한 근거와 협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떤 이혼의 방법이 자신에게 합리적일지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조정이혼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