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을 불사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은데요, 흔히 건물주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라면,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했을 시 임대인으로서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고, 하루라도 빨리 다른 세입자를 받아 월세를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의 임대차분쟁은 결국 임차인과 임대인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사자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 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최근 들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형법이 아닌 아청법 명시된 처벌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을 성추행 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하여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를 추행했을 경우에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집니다. 성인보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초범이라도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