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는처벌수위가 높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억울한 사연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럴때는 아무런 준비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는 것보다는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법촬영죄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배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면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온데다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엄벌을 피하기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 700만원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