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갈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로의 가족에 의한 갈등인데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보다 더한 간섭을 하게 된다면 갈등이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인 고부 및 장서 간 갈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때가 바로 명절입니다. 평소에 쌓아온 트러블이나 서운함이 명절 갈등으로 폭발해서 이혼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결혼 후 고부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관계 지속을 위해 참아도 보고, 배우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고부갈등이혼은 결심 했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고부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혼이..

결혼생활이 길든 짧은 이혼이 남긴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처나 아픔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단은 내리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모든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나 간단한 이혼상담만으로 기본적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이혼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각각의 쟁점이 갖는 핵심이 다르면서도 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혼은 ..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향한 선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과정까지 수월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혼을 결정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이혼소송 가운데 양자의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이나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양육권소송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양육권 분쟁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더 알맞은 부모인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경제력, 평소 양육 기여도, 자녀가 느끼는 친밀감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확실히 가지고..

결혼생활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때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별거이혼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 중에는 장기간 별거하고 있거나 상대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별거를 한다고 해도 이혼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혼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성립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이혼에 대해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

결혼생활 중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결혼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불륜은 민법상으로도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외도 당사자인 제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혼..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그 일방이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는 혼인생활의 파탄을 가져오는 중대한 유책사유가 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로 승소가 가능한지, 지급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 등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 대부분은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자신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실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할 수..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은 단순히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도 폭력에 들어갑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상대적으로 크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형사..

누구나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정을 꾸리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로 이혼 위기를 겪곤 합니다. 여러 이혼 사례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기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남녀의 결혼은 기혼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지니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시에 불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로 상간자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물론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포함됩니..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조의 의무'입니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 성적인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하며,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식은 다양합니다. 먼저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별개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불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와 상간녀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을..

부부가 혼인 중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즉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양육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자가 될 수 없다?', '양육권소송은 엄마(여성)가 더 유리하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등 양육권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