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혼절차에는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조정신처에 의한 이혼이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완전히 합의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이혼이나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는 우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누구로 할지, 자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지, 양육 비용의 부담은 어떻게 할지도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

혼인을 계약이라고 본다면 이혼은 혼인 계약의 해지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계약과 달리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이혼 절차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제도를 두고 있으며 모두 법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별거를 오랫동안 지속해 온 부부의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결혼생활 하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을 때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위에서 한 차례 언급했듯 우리나라에는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별거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기록이 자동으로 정리되진 않습니다. 다만 별거이혼의 경..

황혼이혼의 이유는 저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다만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직장 내에서는 은퇴해야 하거나 이를 앞둔 시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다르게 양육권이나 외도 등의 문제보다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인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며, 재산분할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인데요, 재산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크지만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바라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대립을 펼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만큼 재산분할은 이혼 시 협의해야 하는 분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지속한 황혼이혼의 경우 홀로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 과정을 살펴보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분할 가능한 대상에는 현금자산과 부동산과 예금 외에도 차량, 권리금, 건물이나 토지 등 다양한 게 해당하는데, 미래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문제는 간통죄 폐지로 더 이상 바람피운 남편이나 상간녀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형사법으로 외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간녀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다만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분노로 상간녀를 찾아가서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거나 불륜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가정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이혼은 법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를 해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로써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여러 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법적분쟁이 바로 이혼시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혼시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많이 갖는 궁금증 중 하나가 양육자 지정을 위해 직장이나 일정한 직업을 가져..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계속 방치하면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폭행의 대상도 배우자에서 자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히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정폭력이혼은 소송이 끝난 후에 보복성 폭행이나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섣불리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기보다 만반의 준비를 통해 ..

오늘은 상간녀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종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의주시곤 하는데,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하지 않은 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대방이 내 배우자와 정말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가 여러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부정행위 사실과..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책임과 신뢰를 강조하고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더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이에 원칙적으로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

이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법적 관계가 성립하는 혼인과 달리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 진행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들 알겠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싱 이혼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우선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혼소장에는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