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음주 후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운전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언급되곤 합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받지 않았으나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또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일이 적지 않은데요, 술에 취..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은 단어에서 주는 어감의 차이처럼 법적인 처벌 수위도 크게 다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폭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단순폭행보다 특수폭행을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셈이죠. 이외에도 일반적인 폭행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을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용서하였다고 해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에는 일반인이 알고 있는 날카로운 물건의 흉기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