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있어서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데요, 수사단계 피의자 구속의 경우 피의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엄격하게 처리되는데요,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의 발부가 타당한 지를 심사하는 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통상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에 심문기일이 열리므로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요, 보통 형사재판은 평일에만 열리지만 구속영장심사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혼은 법적으로 승인된 부부의 관계를 해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시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갖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면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모로써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여러 난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법적분쟁이 바로 이혼시양육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혼시양육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많이 갖는 궁금증 중 하나가 양육자 지정을 위해 직장이나 일정한 직업을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