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내일을 변호합니다

"의뢰인에 대한 헌신을 제 1가치로, 의뢰인의 승소를 제 1목표로 함께 걷겠습니다."

2023/10/18 2

가정폭력이혼 증거수집부터 차근차근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계속 방치하면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폭행의 대상도 배우자에서 자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히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정폭력이혼은 소송이 끝난 후에 보복성 폭행이나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섣불리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기보다 만반의 준비를 통해 ..

명예훼손처벌 가벼운 마음으로 해도

최근에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전과자가 되어 장래에 악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어도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처벌의 후폭풍은 매우 큽니다. 날이 갈수록 명예훼손행위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요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아래에서는 명예훼손처벌 위기에 놓은 분들을 위해 본 법인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