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는 여전히 권위주의나 위계질서가 남아있죠. 직장내성추행은 대부분 집단 내부의 권력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직장내성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본죄는 폭행·협박이 없고, 그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

이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법적 관계가 성립하는 혼인과 달리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적 절차 진행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다들 알겠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싱 이혼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쪽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다만 재판상 이혼이라고 해서 꼭 판결로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으로 나눠집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우선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혼소장에는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