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국가형벌권이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전과가 남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 위기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강력대처 차원으로 구속영장청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 대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구속으로 인생에 중대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단계의 피의자 구속의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의 발부를 법관에게 청구하고, 법관은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심문해 보는 소위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단계에서 ..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수만큼이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처음 겪는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회피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경미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특법상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