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합의가 가장 중요해

통매음 사건은 특성상,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증거를 채집하여 혐의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의자로서는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받았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경찰의 출석 요구 통보를 받았을 때는 통매음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전부 검토받아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1회 조사 시부터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검찰, 재판단계 까지 넘어갈 경우에는 사건이 복잡해지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설령 죄가 명백히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진 않지만, 합의하면 강력한 참작 사유로 적용이 되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행동이기는 했지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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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에 담당 변호인은 수사가 끝난 직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처음부터 3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 과정이 다소 힘들었으나 최대한 조율을 잘 마쳐, 220만 원이라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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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관련 고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게임이나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진, 영상, 대화 등을 전송했을 때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가 일반 성범죄에 비해 낮은 것 같이 보이나 소액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면, 통매음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성적 욕망을 일으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여 억울한 판결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통매음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