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 무죄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경우에 유죄판결이 가능하냐고 묻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혐의 사실이 억울하다면 피의자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수사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성패는 1차 수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준강간죄로 거짓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이가 틀어지자 여성은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성관계를 가진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의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강력히 주장하였고 동종의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안은 혐의가 없는 것을 넘어 무고에 가까운 고소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이 되고 의뢰인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차례의 보완 수사 끝에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 무사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손실이나 저항불능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사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가 무죄가 되도록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수사 동행, 형사 재판 변호 등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