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현관 또는 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주거침입죄 상당수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죄의 경우 상당수가 강간, 스토킹 등 악질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까지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 더해 성범죄 혐의까지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가볍..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전을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