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책임과 신뢰를 강조하고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더 강조하는 개념인데요, 이에 원칙적으로는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된 사안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상가임대차분쟁으로 겪는 어려움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이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5년이었기에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16일 이후에 처음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임대차를 갱신한 이력이 있는 상가임차인이 10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