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혐의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등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응방안입니다.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앞서 최소 2~3곳에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를 뜻합니다. 

공공연하게란 다수가 자각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음란성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추상적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음란 행위와 경범죄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공연성과 음란성의 성립여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나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입니다.

또한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각종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수사단계부터 신중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여 조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범행 장소 등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경찰조사 또는 검찰 송치 등 앞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을 세워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신고로 피의자로 특정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본 법인을 찾아와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고, 다행히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게 하였고,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담당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죄의 형량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양형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며 음란행위를 하였거나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므로 최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범행 장소에 특정한 피해자가 있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해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누구나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시거나 혐의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둘러 전문성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