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사건 발생 단계가 중요

불법촬영 범죄는 숙박업소나 탈의실, 화장실,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몰래카메라 범죄에 연루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방법을 찾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와 견주어봐도 비교적 높은 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촬영 당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같은 주된 형 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관련기관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임용 전이라면 형 확정 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법의 규정은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도 차용하고 있어 공기업, 대기업 직원 역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도록 사건 발생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도와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은 25건으로 그 양이 상당하였으며,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불법촬영 범죄로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까지 있어 강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최대한 교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스럽게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했으나 담당 변호인이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히 살피고 대응에 나선 결과,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일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 발생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올바른 대응을 한다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던 상황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다면 늦습니다.

사건 발생 단계부터 충분한 변론을 받아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