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가해자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성적 접촉을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강제추행 사건이기도 한데요.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에 연루될 경우 초기 대응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요.

 

당시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는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섣부른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은 이후 혐의 인정 유무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강제추행죄는 심할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경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경찰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올바른 진술 및 변론을 위해서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죄 처벌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중고거래 플랫폼 소모임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아 의뢰인이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술김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모호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건 전후로 나눈 대화에서 기억이 안난다는 문자를 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에 분노하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엄벌해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술김에 실수했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만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성범죄라는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표현함으로써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제출한 양형자료 및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시 여러가지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는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보면 벌금, 징역보다 무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위 및 사건 후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사라지거나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

 

만일 미성년자 대상의 아청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상당히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혐의 적용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변호인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고, 유무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법적인 조력자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