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관건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카촬죄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부각되면서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그 처벌 기준이 상향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태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카촬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여기기도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중에 범행이 적발되어 촬영에 실패하거나 저장에 실패한 경우 범죄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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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카촬죄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수많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만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됩니다. 

무엇보다 엄연히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명령되어 여러가지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쉽게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범죄의 특성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으며, 촬영 기기에 남아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명백한 유죄 증거로 성립되어 혐의를 부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행 발각 후 촬영물을 기기에서 지우면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삭제 시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포렌식 방법을 통해 복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시도로 처벌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촬영물 외에도 여죄가 밝혀질 수 있으므로 카촬죄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여자친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게 되면서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연인으로 발전하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이 함께 게임을 하는 무리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점, 두 번 다시 피해자의 근처에 나타나지 않을 것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거듭된 요청으로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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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당 변호인은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교제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아니하였고 원거리 연애라서 여자친구를 영상으로 담아두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촬영 이후 스스로 반성하여 영상을 삭제했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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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지도 않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록 대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카촬죄를 바라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이 날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적발되는 경우 처벌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촬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섣불리 판단을 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여죄 부분 등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본 죄는 첫 조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개시가 되었다면 경찰조사단계부터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