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혐의 인정된다면

SNS나 온라인 게임 속에서 채팅을 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을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사안인데도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부산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나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혐의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성적수치심 등의 유발 여부는 법관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자 스스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며,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명령 등 별도 보안처분이 내려져 사회 복귀 시 큰 불이익이 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죠.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확실할 땐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곧바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일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할 땐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음란한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해당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 내지 해임·파면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릴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던 점 앞으로 다시는 게임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력을 내비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이 나오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피해자측 국선변호인 선정을 촉구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성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한편 변호사끼리 대화를 통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담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벌어지는 범행이다보니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합의과정이 다른 범죄보다도 어려운점이 많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조사를 어떻게 임해야 하는 지, 합의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오현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