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혐의 인정한다면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성립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고소되었을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현재 고소를 당해 난처한 입장에 있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에 맞추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당사자 혼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경찰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립요건을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부당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수사 초기에 양측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이고 일관적인 진술,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조사단계에서 좀 더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사 상황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 있는 상태에서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신속하게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한다면 형사처벌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지체없이 경찰출신변호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찾아나가길 권유해드립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출신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소송을 준비해 법률적 위기를 해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노래방 업주와 시비가 붙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사장의 가슴을 여러 차례 쳤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에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를 통해 피의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은 피해자측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매우 완강하게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앟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착수하였고, 진심이 담긴 설득과 여러 노력 끝에 다행히 재판으로 가기 전에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빠르게 확보하여 이러한 점을 부각시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출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성적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또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경우라도 우선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소중한 시간을 흘려 보내지 말고 즉시 법률적 조력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사건 문의를 주신다면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건의 쟁점을 꿰뚫고 최선의 해결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