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상간자소송 막막하다면

 

 

누구나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방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정을 꾸리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다양한 문제로 이혼 위기를 겪곤 합니다. 

 

여러 이혼 사례 중에서도 배우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안기는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남녀의 결혼은 기혼자로서 정조의 의무를 지니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경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시에 불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로 상간자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배우자에 대한 소송은 물론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 대한 소송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이혼 결정이 쉽지만은 않아 배우자와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배우자와 이혼을 보류하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한 번에 피고로 묶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일지 궁금하실텐데요.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반성의 여부, 자녀의 유무,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것인지 이혼을 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청구하나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이혼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볼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또한 상간자소송 시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간혹 불륜 증거가 부족하다며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 의뢰하거나 불법 도청 등을 활용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카드 이용 내역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복수심과 분노로 상대 직장에 불륜 사실을 퍼뜨리거나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예훼손, 폭행 등 형사 소송으로 번져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오로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이성적인 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누구나 큰 충격과 배신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큰 실의에 빠지거나 때로는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불륜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소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륜으로 인해 가정파탄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상간자를 찾아가서 때리거나 공개적으로 불륜 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녀, 유부남인 점을 몰랐다고 진술한다면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오현 이혼전담팀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시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