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수위 알고싶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수익 빌미로 현혹시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범죄인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속아서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대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도나 고의성에 상관없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처벌수위는 정확하게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거나 참여 정도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으로 몰려 계좌가 정지될 수 있고,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노출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조직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데,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최대한 공범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법률 조력을 통해 무사히 보이스피싱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간단한 서류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회사는 민간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의뢰인은 서류 전달 심부름 알바라는 말에 속아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입금해주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는 일을 시킨 것이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여러 번 업무를 진행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을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이 사기범죄의 피해금액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등 억울한 입장에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검사님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소를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라도 범법행위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혼자서 수사를 받는 것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에서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의뢰받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