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몰라도 처벌받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5조 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데요. 

N번방 사건을 이후로 2020년 5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면 성립되지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 해도 상대방의 실제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죄와 같이 처벌을 한다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나이에 비해 신체발육이 빠르고  학생들이 화장하고 성인처럼 옷을 입으면 쉽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형법 제302조 제1항 관련)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형법 제305조 제2항 관련)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여성과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며칠 후 여성의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해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성숙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인해 성인인 줄 알고 여성을 만났으나 실제로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주고 받은 채팅 내역을 살펴보며 피해자의 외형 및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17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인정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뜻은 쉽게 말해,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형사사건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은 범죄 당시 연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물론 피해자의 인상착의, 외모, 만나게 된 경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 등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저촉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선고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목이 더해지며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지난 10년간 다수의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어 오면서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