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처벌 상습도박 징역까지 이어지기에

 

 

최근 2030 사이에서 술을 마시며 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30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놀이 문화이나 술을 마시면서 칩을 쌓아두고 게임을 하는 모습이 마치 도박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홀덤은 포카와 유사한 카드게임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종목 중 하나입니다. 

 

 

 

 

 

홀덤이라는 게임 자체는 불법성이 없지만 문제는 간혹 불법으로 운영되는 홀덤펍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칫 불법도박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덤펍은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우연에 의해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해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경제에 관한 도덕 원칙을 지키기 위함인데요. 

 

 

 

 

그러므로 홀덤펍의 게임 내에 사용되는 칩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돈을 걸고 하는 불법 도박이 아닌 게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환전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도박 행위를 하는 불법 홀덤펍이라면 업주뿐만 아니라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와 이용자 모두 불법도박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도박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할텐데요, 일회성 도박인지 상습도박인지에 따라 처벌은 달라집니다. 

일회성으로 게임에 참가한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2항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상습도박의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또한 불법홀덤펍을 운영한 사업주와 직원들은 형법 제247조에 따라 도박장소개설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박범죄는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러 증거물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불법도박처벌과 관련하여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감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카드 도박을 수차례하여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감경하기를 원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도박 공소사실들 중 일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도박 방조를 주장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일부 공소사실들이 도박 방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초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형을 감형하게 되었습니다.

 

 

 

 

불법도박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위의 사례처럼 자신이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혹은 자신의 사정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며, 양형요소를 참고한 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만약 도박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담한 분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