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혐의 대응은

 

 

 

성추행은 대면형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입니다.

 

또한 성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이때 폭행과 협박이라 하면 상대방이 저항하기 힘들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만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수준의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강제추행 성립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입니다.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아닌 어깨나, 팔뚝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위를 만졌다고 해도, 행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상대방이 불쾌함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썸을 타는 사이에서 일어난 스킨십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었다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함부러 타인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만일 혐의 사실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보다 우선 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에 일어난 성추행 사건도  단숨히 술김에 실수했다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데요, 아래에서는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본 법인의 성추행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어 성추행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 직후부터 사건 당시의 있었던 상황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고, 억울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 사건에 대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일의 경찰조사 진술 기록을 차근차근 검토하여 의뢰인이 실제 겪었던 사정들을 정리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거리를 두려는 상대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쓰다듬는 장면의 cctv 캡쳐 사진, 상대여성의 경찰 신고 내역, 경찰 출동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인은 이러한 접촉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피의사실이 개방적인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점, 접촉이 위로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이후에 아무런 접촉이 없던 점, 그리고 본 법인의 유사 성공사례 등을 기초로 타 기관에서 이미 혐의 없음이 처분이 났던 유사사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격적인 형사사건의 절차는 경찰의 수사개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면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긴장감 때문에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혐의 적용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무엇을 진술하는지는 성추행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 해소를 위한 대응전략을 세워드릴테니 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둘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