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준강간, 준강제추행인데요, 특히 오늘 살펴볼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가 강제추행보다 경미한 사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준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요 요소는 없더라도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한 점에서 강제추행과 유사한 죄질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강제추행과 형량도 유사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 역시 실수로 용납될 수 없고,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준강제추행 형량에 대해 대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벤치에 앉자 의뢰인은 옆에 앉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해당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최대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양형자료 준비를 철저히 시키고 검찰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까지 거부하는 등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검사는 의견서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정상을 고려하여 죄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약식 500만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뤄집니다.
그렇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는 일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여 준강제추행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판례에 근거해보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지만, 현재는 충분히 법적 처벌 대상인 사건들도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준강제추행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인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탄탄한 논리를 통한 변호로 의뢰인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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