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법적 대응은

 

 

 

대구변호사 상담 사례를 보면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몰카범죄라고 부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본 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국가가  내리는 법률상 불이익을 뜻합니다.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무려 75%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아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의뢰인에게 형사상 가장 유리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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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앞에 서 있던 신원미상의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수사 대상이 되었고, 대구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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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합의가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합의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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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는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초범인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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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에 관한 강의를 여러개 수강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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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법률 조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없이 검찰조사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히 신체만을 찍어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가 결정됩니다. 

​범죄 성립의 쟁점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통해 결정되 따라서 몰카범죄로 고소되었을 때는 위의 성립요건의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수사 방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사례처럼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본 법인의 대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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