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 조력자 찾고 있다면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출석 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진술을 준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혐의 인정 여부,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한 입장 등을 결정한 다음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 절차는 크게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와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로 구분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일차적으로 수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사수를 한 다음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를 합쳐서 수사단계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여 유죄라고 판단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열리게 되고 피고인에게 합당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과정은 매우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기소처분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여러 상황들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먼저 진행된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조사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범행이 인정될 만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판결을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가 진행되는 경우는 사건 자체가 경미해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범죄 전력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이 양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의 형태나 검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팅모델과 찰영작업을 하던 중 단둘이 식사시간을 가진 뒤 스튜디오에서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한 기소를 면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피해 여성이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검찰단계에서 반년에 걸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담당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마음과 재범 방지 의지가 잘 전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검사는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범행이 인정될 만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미흡한 대처를 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대처가 중요한 만큼 첫 조사 이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 파악, 진술 대비,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 등 단계마다 필요한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 다양한 사건 경험, 책임감을 지닌 든든한 조력자를 찾고 있다면 본 법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