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청소년도 예외없어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증가한 마약 범죄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10배나 커졌다고 하는데요. 

SNS,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하게 되면서 청소년은 호기심이나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사건이라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고, 아무리 미성년자 범죄라고 해도 그 죄질에 따라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부 재판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마약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받아 이후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기에 보호처분으로 끝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마약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마약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마약처벌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리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 또는 소년보호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될 지는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달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 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보고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소년이 반성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실을 혼자서는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청소년 마약범죄 사건을 맡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만17세의 나이로 대마 총 28g 밀수, 판매 사기,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마약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자신의 꿈을 찾는 시간을 보내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17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저 자취를 하던 의뢰인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감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호기심에 다크웹을 통해 대마 28g을 주문 및 흡연하였고, 인터넷으로 만난 공범들에게 대마를 홍보하고, 판매 사기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마 판매사기 및 홍보에 대하여는 정말로 사기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고 변호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은 구속과 실형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며 변호인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어린 나이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으며 호기심에 대마를 주문한 점, 대마 판매사기 및 홍보에 대하여 진정한 의사없는 치기어린 허풍에 불과한 점, 장래성이 인정되는 소년인 점, 자신의 죄를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고 있으며, 부모님의 선도의지 및 선도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 및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아 마약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범죄를 중대범죄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등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리는 경우  대부분 수사단계에서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지 소년보호재판절차로 진행될 지 결정되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후 더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만일 자녀가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마약처벌 위기에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법인에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