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문변호사 무면허까지 있다면 문제 해결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입건된 것도 모자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실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형벌을 선고할 때 갱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법적인 준비를 통해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로만 주장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바란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양형요소를 찾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그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던 의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 0.135%의 만취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었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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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차를 즉시 처분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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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이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저희 법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 결과를 얻게 되면서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은 물론 무면허 상태인 점, 거기다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높아 선처를 받을 확률이 거의 전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한 결과, 이례적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선처받기가 어려운데, 무면허까지 겹쳐 있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주장을 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