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 도움 없이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 할 수 없고,  갈수록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과가 없는 초범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해당 사건에 연루됐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휘말리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0명 중 7명은 주취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특성상  그 자리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까지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에서 바로 피의자신분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혐의를 약하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안이 중하다면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초범이라고 해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단계에서 재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다른 위법 행위들에 비해 실무상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합의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 검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재판에 회부된 뒤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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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잠에 들었는데,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우발적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가 된 후 걱정과 불안함을 안고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던 차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가 있는 상황이라 담당 변호인은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인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을 때리거나 겁주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용서받기 여럽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준비를 하시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만일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선고에 앞서서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끝까지 주장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본 법인으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