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구속 가능성 높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과거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된 상황일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엄정하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경우 모두 실형이나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4.8%로, 2명 중 1명은 음주운전에 단속되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좋지 않고, 한번이 아닌 여러번을 범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강력해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맞춤형 대응방안을 세워서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은 2023.1.3. 개정 전까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첫 음주운전 적발 이후 10년이 지난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새로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범과 후범이 10년 간격 내에 발생하였는지,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법에 예정된 처벌수위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내지 중대성 판단하여  대응 계획을 수립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많을수록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처분도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선 후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양형자료 준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훨씬 설득력 있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혐의를 소명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변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재범을 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 해결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의뢰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어떻게든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에 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도록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초첨을 맞추어 철처하게 양형자료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사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것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날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흐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각종 요소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논의하여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찾고,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망연자실하여 포기하는 자세로 대응하지 마시고, 선처를 받기 위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대응전략을 아예 달리 수립해야 하므로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죄질을 정확히 짚어보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