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대응하는 방법

 

 

 

출퇴근 시간대 버스나 지하철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성추행은 법령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에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요구하지 않아 성립범위가 굉장히 넓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협소한 공간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객관적인 물증이 없이 무혐의만 주장하게 되는 경우 괘씸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대응은 여느 다른 사건들과 비슷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일단 인정하시고 갈지 부인할지부터 정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징역 위기에서 법률 조력을 통해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출퇴근길 붐비는 버스 안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의 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버스정거장에서 하차를 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비록 우발적으로 여성의 팔 부위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차질 없는 사건 진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건의 경위 및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폭 넓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선고유예로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근 초범이여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의 일종으로,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 각각 전략을 달리하여 대응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