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가해자로 몰렸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몹시 곤란한 상황일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굉장히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상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지 질문을 하시는데, 피해자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에 해당해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찰조사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검찰단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승패를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준강간 사건은 고의성이 없었어도 신고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가해자로 몰린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느냐, 즉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실제로 억울하게 준강간 고소를 당한 분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성이 돌변하여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며,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질 마음이 전혀 없었고, 성관계를 가질 당시 어떠한 기억이 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간절히 무혐의 처분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상대 여성이 이에 불복 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고, 검찰항고가 기각 되자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재정신청까지 신청하며 피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의 재정신청 인용율이 심상치 않게 높아 진점에 착안, 상대여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 제출 하였고, 특히 성범죄 피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재정신청의 진행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신청 단계 초기에 서면 제출등 적극 대응을 하여 재정신청 기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거짓 고소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았으나 본인의 행동이 경솔했던 탓이라며 오히려 덤덤한 모습으로 본 법인의 사건 진행에 깊은 신뢰를 보냈고, 결국 재정신청이 기각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 하에 준강간죄 혐의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없음을 받기 위한 대응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본 법인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형사 재판 변호 등 여러분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