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혼전문변호사 외도 증거 수집이 핵심

 

 

 

오늘은 상간녀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종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의주시곤 하는데,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혼하지 않은 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대방이 내 배우자와 정말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가 여러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정황이 다수 있어도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통해 밝혀내지 못한다면 패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의 주장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필수적인데,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기는 다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상간녀를 미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시 법적 증거 효력이 상실되거나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수집부터 위자료 책정까지 소송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3년이란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10년이 넘은 관계라도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을 시 위자료 금액은  1,000 ~ 1,500만 원 전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까지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실제 본 법무법인의 경우 2,500 ~ 3,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금액을 받은 승소사례도 다수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아내)은 남편에게 두 명의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의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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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은 상간자 두 명 가운데 한 명과의 관계는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남편과 다른 한 명과의 행동이 일반적인 동료 관계 이상에 해당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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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권의 경우 처음에는 의뢰인이 가져오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중간에 입장을 변경하였고, 남편은 이를 빌미로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 의뢰인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육비 산정을 위한 최근 3년치 소득에 관한 남편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예상했던 금액 범위로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게 하였고, 면접교섭의 경우도 의뢰인의 바람대로 당일 면접교섭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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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위자료는 3,000만 원(전액), 재산분할은 1억 7,100만 원(기여도 45%)이 각 인정되었고, 양육비는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고(과거양육비 청구는 전부 기각), 면접교섭은 당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있었던 은밀한 사실들을 주장하는 상간자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수집과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주장해야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준비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다면 언제든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