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증거수집부터 차근차근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계속 방치하면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폭행의 대상도 배우자에서 자녀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히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가정폭력이혼은 소송이 끝난 후에 보복성 폭행이나 위해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에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섣불리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기보다 만반의 준비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부터 먼저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할 때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함께 신청해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이 허가되면 가해 배우자는 구체적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이 불가하며, 문자·전화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이혼을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 및 무시에 시달려 힘들어 하셨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혼만큼은 막아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폭력 행위의 정도가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배우자와 헤어질 것을 각오하고 본 법인을 찾아와 이혼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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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인은 피의사건결과 통지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저지른 유책행위의 책임이 높음을 강조하였고, 상대방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양육비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추어 상대방 및 의뢰인의 소득을 고려한 합리적인 액수를 양육비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지급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여 소송 진행 중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은 이에 반박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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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자료보다는 현실적인 양육비를 더 지급받기를 희망하였고, 그 결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초과하여 사건본인 1명 당 7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반영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혼뿐 아니라 폭행죄·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형법상 처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약 가정폭력에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욱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평소에 폭력 행사의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나 119구급센터에 신고한 기록을 비롯하여 폭행이 일어난 당시 영상·음성 파일,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면 이혼소송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폭행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 등 소송 결과가 달라지기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은 체계적으로 다뤄야 하는 건이기에 법리적 판단과 전문적 대응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신중하고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후의 보복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에 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