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고소 쉽게 할 수 있어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다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기를 권유 드립니다.

더군다나 범죄 성립요건도 광범위하게 넓어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 성범죄에 속하다 보니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누명 때문에 성추행 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된 사람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다 사건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실제 형사 고소에 직면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과 논리적인 주장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위 썸 관계게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 분위기는 무르익어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태도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오게 되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찾아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여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카카오톡 내역, 함께 찍었던 사진 등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어 성추행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유도심문, 강압적인 수사로 인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부터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성추행 처벌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억울한 상황으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과 논리적인 주장이 없다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변호인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