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전과기록 걱정된다면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비춰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저질러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겠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처벌을 내릴 것인가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인데요,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까진 안 받는다고 해도, 벌금형의 경우에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평생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피의자로서는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징역형,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인데요, 즉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참고하는 수사자료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 해당 기록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난 후 삭제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사건은 종결되지만 추후 다른 사건에 연루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임은 틀림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당사자가 느끼는 심적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변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심적 무게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보다 불리한 진술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론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해야 할 터인데, 당혹스러움에 그저 감정에 호소하여 범죄 사실만 부인한다면 이는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부산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는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파악한 후  나에게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부산변호사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벌금300만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오다가 필로폰을 구매한 무통장입금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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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마약류 매수가 아닌 명품 중고고래 입금 내역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2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의뢰인이 모든 피의사실 자백하도록 설득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낱낱이 찾아낸 후 검사님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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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고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었으나 번의를 통한 모든 피의사실 자백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있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부산변호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법률사무소 하나만 의지하고 신뢰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3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사건을 맡길 적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기초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간절히 원하는 결과를 받아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