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기소유예 처분 가능하려면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초기에 정확한 대처​를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이 처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법률적 대처를 해야 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많이 염려되시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응하기에 따라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대구변호사를 선임하여 서둘러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렇게 형법에 강제추행 규정이 있는데도 굳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따로 규정된 것은 다중이 모인 공개된 장소의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인 항의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쉽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나 지하철 성추행은 폭행,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추행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같이 받습니다. 신상에 대한 정보 등록과 관리, 취업제한, 나아가 심한 경우 신상 공개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도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된 사실로 신고 당한 뒤 후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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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의뢰인과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아드렸고,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빠르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하여 사죄 편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직접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일정을 잡은 뒤 상측 사무실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전한 뒤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의견서 및 앙형자료,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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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 성추행 사실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였지만 적기에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형사재판이 열리고,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만 받아도 평생 전과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과정에서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소유예를 받는 데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형사 사건보다도 성범죄 사건은 대응시기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알리기도 애매하여 고민만 하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추행 혐의로 위기 상황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도 반드시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