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교통사고 과실 책임 따져봐야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사고 한번 나지 않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방어운전을 해도 타인에 의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일방적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고의 원인과 잘잘못을 두고 당사자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오늘 살펴볼 무단횡단교통사교는 과실 비율 분쟁이 많은 사안인데요, 만약 무단횡단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일부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 즉 녹색불이 켜졌을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이 신호를 어기고 보행자를 차로 들이박게 된다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무단횡단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피해자의 과실만 인정되는 걸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횡단교통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운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데, 운전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방어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뛰어드는 보행자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을 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가 있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운전가가 횡단보도 앞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무단횡단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도 있어 형사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의 사고를 겪었다면 신속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의 경우 속도는 얼마였는지, 당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정지거리는 어땠는지 등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얼마인지를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법률 대응을 통하여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인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마련입니다.

형법상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고들에는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나 실무상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므로 자신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초동 대처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횡단 사고는 예측하기 힘든 만큼  사고 정황에 따라 방어운전을 소홀히 했거나 과실이 새롭게 드러날 경우 과실비율은 조정될 수 있으며 또한 법정에서 최종 판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법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인과 함께 현장 주변에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살피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의 경우, 당시 보행자의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운전자의 운전상황을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무단횡단교통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하므로 최대한 빨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