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무죄 방어한 사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시,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낮추거나 모순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범죄로 법원에 기소될 경우 실제로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법정구속, 즉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바깥과 격리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사안을 가볍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딱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변호사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전후의 사정, 둘 사이의 감정변화, 여성이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집요하게 파헤쳐 무죄로 방어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이 느닷없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은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크게 억울함을 표시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본건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두 사람이 성관계 이후 다음 날 모텔에서 나와 함께 해장을 하였다는 점,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였고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점, 사건 당일 이후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해오며 지내온 점 등 상대방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강간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폭행으로 항거를 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준강간죄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며 강간죄와의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준강간 고소를 당한 경우 대부분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바로 피의자 본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겁이 난 나머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의 상황에 본인이 놓여있다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성범죄변호사와 의논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고 해도 성범죄 사건 처리경험이 많은 노련한 성범죄변호사와 객관적인 관련 정황증거를 찾아서 경찰 조사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절실하고 억울할수록 침착하셔야 합니다.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원한다면 본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