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혐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서 덜컥 나가 조사를 받았다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은데요,  따라서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서둘러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에 경찰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성추행의 성립요건과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은 구제척인 행위에 따라서는 죄목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유발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만일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에게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을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만진 부위가 어디인지, 추행 수위가 높은 편인지,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자의 연령이 어떤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죄의 경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전과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가장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바라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내려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을 잘 하고 진정하게 반성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본 법인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하였다가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 때 의뢰인이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도록 권유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 측에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하며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합의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양형자료를 검찰 측에 빠르게 제출하여 선처를 구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추행 사안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뒤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다양한 사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만들어왔습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